정당방위 관련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점
작성자
에이스이민
작성일
2021-04-17 10:33
조회
5002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 이민 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한국의 형사정책과 캐나다 형사정책이 다른 점 중의 하나로서, 캐나다에서는 개인이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형사사건 특히 폭행 상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항변 사유인 정당방위가 양국 간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사면 사건에서 어떻게 인용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법학을 공부해보면, 캐나다 등 영미법계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 (천부인권)로 여기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행사 방식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처벌이라고 여기고, 따라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도 수사, 증거수집 및 공판 과정 등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결정하기까지는 아주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오랜 전제 군주정 체제를 가진 역사적 배경, 분단국가로서의 사회적 현실로 인해서, 정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공안 및 사회 질서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이용하며, 이를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합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형사처벌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폭행/상해/살인죄에서 항변 사유인 정당방위(제삼자 방위 포함)의 요건 등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 37조는 자기 방어 또는 제삼자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물리력의 행사는 정당하다고 하고 있고, 캐나다 법원 판례에 의해 정리된 법리에는 위 요건 외 추가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폭력을 행사했는지 내용도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방위 항변 사유는 특히 폭행, 상해 등 사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살인죄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 비로소 제기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사례에서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는 싸움이 발생하면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또는 개별적 가담 부위가 어떠한지 따지지 않고, 자신의 가담 부분 외에 공범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는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관련된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의 폭행이나 상해죄 기록들 중 상당 부분은 이 정당방위 항변이 가능한 상황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 고객 B님은,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신부 측 신랑 측 우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른 팀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친구가 상대방 일행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상대방 일행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친구를 구해낸 후 친구와 같이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고, B님은 다음날 아침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B님의 정당방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야간”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B님과 그 친구 및 그날 저녁 싸움에 참여하였던 이들은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위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 신청사건에서 저는, B님이 먼저 싸움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던 친구를 구해내기 위해 폭행을 가하였던 것이었고, 이는 정당방위(또는 제삼자의 방위)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양 국의 정당방위에 관한 요건의 차이점을 제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캐나다 법상의 정당방위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사건이 캐나다에서 발생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적용되어 무죄가 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B님의 기록은 캐나다 법상 폭행(또는 상해)과 상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캐나다 이민국은 제 정당방위 주장을 직접적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았지만, “Serious Criminality”로 해석되는 중한 기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 결정을 내주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은, 전체적으로 험해 보이는 사건 내용을 정당방위 주장을 통해 재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B님의 전체 인격에 대한 우호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는 403-342-0040(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홈페이지: http://ace.goedmonton.ca/
에이스 이민 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한국의 형사정책과 캐나다 형사정책이 다른 점 중의 하나로서, 캐나다에서는 개인이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형사사건 특히 폭행 상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항변 사유인 정당방위가 양국 간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사면 사건에서 어떻게 인용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법학을 공부해보면, 캐나다 등 영미법계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 (천부인권)로 여기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행사 방식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처벌이라고 여기고, 따라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도 수사, 증거수집 및 공판 과정 등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결정하기까지는 아주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오랜 전제 군주정 체제를 가진 역사적 배경, 분단국가로서의 사회적 현실로 인해서, 정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공안 및 사회 질서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이용하며, 이를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합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형사처벌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폭행/상해/살인죄에서 항변 사유인 정당방위(제삼자 방위 포함)의 요건 등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 37조는 자기 방어 또는 제삼자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물리력의 행사는 정당하다고 하고 있고, 캐나다 법원 판례에 의해 정리된 법리에는 위 요건 외 추가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폭력을 행사했는지 내용도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방위 항변 사유는 특히 폭행, 상해 등 사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살인죄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 비로소 제기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사례에서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는 싸움이 발생하면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또는 개별적 가담 부위가 어떠한지 따지지 않고, 자신의 가담 부분 외에 공범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는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관련된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의 폭행이나 상해죄 기록들 중 상당 부분은 이 정당방위 항변이 가능한 상황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 고객 B님은,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신부 측 신랑 측 우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른 팀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친구가 상대방 일행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상대방 일행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친구를 구해낸 후 친구와 같이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고, B님은 다음날 아침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B님의 정당방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야간”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B님과 그 친구 및 그날 저녁 싸움에 참여하였던 이들은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위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 신청사건에서 저는, B님이 먼저 싸움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던 친구를 구해내기 위해 폭행을 가하였던 것이었고, 이는 정당방위(또는 제삼자의 방위)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양 국의 정당방위에 관한 요건의 차이점을 제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캐나다 법상의 정당방위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사건이 캐나다에서 발생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적용되어 무죄가 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B님의 기록은 캐나다 법상 폭행(또는 상해)과 상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캐나다 이민국은 제 정당방위 주장을 직접적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았지만, “Serious Criminality”로 해석되는 중한 기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 결정을 내주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은, 전체적으로 험해 보이는 사건 내용을 정당방위 주장을 통해 재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B님의 전체 인격에 대한 우호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는 403-342-0040(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홈페이지: http://ace.goedmonton.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