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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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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의 사면 신청 여부
에이스이민 | 2021.01.16 | 추천 0 | 조회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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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중 이웃의 신고로 형사 판결 후 강제추방 여부
에이스이민 | 2021.01.09 | 추천 0 | 조회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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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형사 절차 진행 및 선고 후 입국거절 사유로 추방 가능여부.
에이스이민 | 2021.01.03 | 추천 1 | 조회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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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에이스이민 | 2020.12.28 | 추천 0 | 조회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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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에서 유죄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에이스이민 | 2020.12.19 | 추천 0 | 조회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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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경죄가 중죄로 둔갑)
에이스이민 | 2020.12.11 | 추천 0 | 조회 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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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상당평 평가 2-2 (사면사건의 자기변명의 중요성)
에이스이민 | 2020.12.05 | 추천 1 | 조회 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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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상당평 평가 2-1
에이스이민 | 2020.11.29 | 추천 1 | 조회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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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의 형사정책상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에이스이민 | 2020.11.21 | 추천 2 | 조회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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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한국의 형사제도의 차이점
에이스이민 | 2020.11.15 | 추천 1 | 조회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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