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작성자
에이스이민
작성일
2021-01-30 19:53
조회
2560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 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한국 검찰에서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캐나다에서 불기소 결정인 “No Charge”에 해당하여 사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그 취지만 잘 정리하여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지난 수년간은 바로 위 질문과 같이, 오래전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건으로 입건되었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중요한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난 경우에도 이민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상담한 내용은, 영어에 자신 있어서 직업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기록에 위 공소권 없음 결정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서 아무런 설명을 넣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다가, 영주권이 거절되었다고 너무나 황당해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호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상해를 유발한 위험한 운전(Dangerous Driving causing bodily harm)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죄는 캐나다 형법상 법정형이 10년 이상인 중죄이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법상에서도 Serious Criminality로 간주하여, 비록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면 신청을 해서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기소되어 벌금을 낸 경우가 아니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는데도 왜 영주권이 거절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제36조는 외국인이 외국에서의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가 캐나다 내에서는 형법, 세법 등 연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입국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든 사건에서, 이민국 심사관은, 위 이민법 36조 규정에 기하여, 한국에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캐나다 법상 위험한 운전(Dangerous Driving)에 해당한다고 하여 Serious Criminality를 이유로 Inadmissibility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주권을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더라도, 아예 사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사면 신청에 준하는 절차인, 사면에 준하는 의견을 신청하여 승인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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