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의 사면 신청 여부

작성자
에이스이민
작성일
2021-01-16 18:39
조회
2242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 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위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10년이 지났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상해를 유발한 위험한 운전(Dangerous Driving causing bodily harm)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죄는 캐나다 형법상 법정형이 10년 이상이어서 캐나다 이민법상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면 신청을 해서 사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들은 사면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처리하기에 가장 난감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2주 3주 진단을 받은 경미한 사고가 났더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후진, 과속으로 인한 사고, 횡단보도상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무면허 운전 등의 사실이 있으면, 일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 형법은 “상해”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판례로 이를 보완합니다. 한국 대법원은 폭력의 행사로 인해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하였으면 상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환자를 대하는 의사는, 대한정형외과협회에서 발표한 “진단서 발급기준”에 따라, 밀쳐서 생기는 가벼운 멍이나 삐는 경우에도 2-3주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차량에 손상이 전혀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나 동승자에게는 염좌상 등의 병명으로 2-3주 진단서가 발급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입니다.

한편, 캐나다 형법은, 상해 (causing bodily harm)가 성립하려면 일시적이 아닌 상당한 정도의 기능 훼손 (“any hurt or injury to a person that interferes with the health or comfort of the person and that is more than merely transient or trifling in nature “)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법상의 상해는 현실적으로 아주 경미한 경우가 상당수인데 비해, 캐나다 법상 상해는 상당히 중한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법에 따라 상해 (injury 또는 bodily harm)로 인정된 사건을 캐나다 이민 심사관이 심사할 때에는, 훨씬 중대한 캐나다 법상의 injury 또는 bodily harm을 그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2주 또는 치료일 수 미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소한 접촉사고도, 캐나다 이민 절차에 들어가면, 캐나다 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인 상해를 유발한 위험한 운전 (“Dangerous Driving causing bodily harm”)으로 오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건으로 사건 접수되었다가 상해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받은 경우에서도 Serious Criminality를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고 추방명령이 나온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고 내용과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건은 캐나다 이민 절차에서 매우 중한 죄로 처리되므로, 내용이 경미하다고 하여 방심하지 마시고 신중히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이민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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