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중 이웃의 신고로 형사 판결 후 강제추방 여부

작성자
에이스이민
작성일
2021-01-09 11:41
조회
892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 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그중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가정폭력 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자의 강제추방 사유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범죄는 가정폭력 건입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적용되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의 경우 폭행/상해에 관한 일반 캐나다 형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순 폭행에 관하여, 캐나다 형법 265조는 (1) A person commits an assault when
(a) without the consent of another person, he applies force intentionally to that other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b) he attempts or threatens, by an act or a gesture, to apply force to another person, if he has, or causes that other person to believe on reasonable grounds that he has, present ability to effect his purpose; or
(c) while openly wearing or carrying a weapon or an imitation thereof, he accosts or impedes another person or begs.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단순 폭행보다 중한 경우 캐나다 형법 267조는 “Every one who, in committing an assault, (a) carries, uses or threatens to use a weapon or an imitation thereof, or (b) causes bodily harm to the complainant, is guilty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en years”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따라 265조가 적용되는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이지만, (1) 흉기 또는 유사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을 위협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또는 (2) 폭행으로 신체적 위해를 야기한 경우 (즉 상해 또는 치상) 에는 267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10년 이하 (즉 10년 포함)가 됩니다. 따라서, 267조가 적용되는 폭행의 경우에는 이민법상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하여,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추방 사유로 해석됩니다.

집안에서 부부가 말다툼 중에 일방이 골프채 또는 야구방망이 등 집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을 휘두르며 언성을 높였는데, 주변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이 폭력 건으로 접수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하였다고 하여 캐나다 형법 265조가 아닌 267가 적용되어 중한 죄로 둔갑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가정폭력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단순한 가정 내 부부싸움이었다는 항변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폭행으로 인해 수사절차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단순히 처벌을 가볍게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실 일이 아니라, 사건 내용 중에 흉기 부분이 언급되었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느 형법 규정이 적용되어 기소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미리 변호 활동을 해두어야 합니다. 사건 내용에 흉기를 소지하였거나 사용하였다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면, 비록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Serious Criminality 규정이 적용되어 강제 추방당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간간히 접하게 되는 사건이며, 실례에서 위 캐나다 형법 267조가 적용되었던 형사건은 아내의 호소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민법 규정에 따라 결국 남편이 강제 추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민법 규정을 몰랐던 형사변호사는 어느 법규정이 적용되는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단순히 처벌을 가볍게 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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